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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익 발생한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합당

심판원, 주주 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 됐어도 하나로 볼 근거는 되지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유상증자를 통해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주주 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8.10.21.일 회사를 설립하고 2013.2.14.일까지 10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2.14.일과 2013.5.7.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분여 받았다는 처분청의 결정고지에 대해 불복, 2016.10.3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4차례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나 90일이라는 단기간동안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 전 유일한 주주였으며,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금융기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본금을 증자하게 된 경우이나, 이 건 유상증자는 000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주주 간의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유상증자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임의로 유상증자의 시기나 횟수를 정할 수 없고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 시점마다 산정하는 것이지 재산가치의 증감은 임의대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이 건 유상증자는 000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주주 간의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64215, 2017.1.17.)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이다.

000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2.6., 2013.2.14., 2013.5.7.일 총4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마다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었고, 지자체 영업 및 입찰에 참여하고 주주 간에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2.5. 2013.5.8. 000의 주식평가결과서 및 문답서(청구인)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4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1회의 유상증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의견이며, 000의 문답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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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