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2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2017 경제정책] 내년 2.6% 저성장…1분기 20조원 투입해 반전모색

신산업 육성 등 투자 중심으로 재원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경기·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민생과 구조개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성장시대와 가계부채 증가 등 변화하는 대외변수에 대해 기존의 성장주도형 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 경제정책전망’을 발표하고, 해당 과제로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를 제시했다.

IMF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은 3.4%로 미국, 신흥국을 중심으로 개선폭이 완만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기존의 저성장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국내는 내수회복세 둔화와 수출저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이 2.6%로,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둔화로 3.8%로 관측됐다.

고용자 수는 2016년보다 저조한 26만명이나, 고용률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66.5%로 관측됐다.

물가상승률은 전기요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 연간 1.6%로 관측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20억 달러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2.9%, 수입은 7.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리스크 관리 과제에 대해 20조원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자에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분야에 정책금융 85조원을 배치한다. 중소·중견기업 에너지고효율 설비도입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 친환경 투자와 내진보강, 민자사업 활성화 등 SOC에도 투자를 촉진한다.

수출에선 무역금융 8조원 확대 및 보호주의무역기조가 강해지는 미국교역의 구조형성을 추진하고 전략적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소비에선 한시적으로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유도하고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리스크 관리 강화 부문에선 대외건전성 관리 강화 및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조선, 해운, 건설 등의 구조조정과 사전패키지계획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억제하는 한편, 2금융권의 질적 개선, 서민금융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지역별 격차에 대한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매입·전세임대 증가에 대한 시장안전판을 강화한다.

민생 안정 과제에선 전년보다 1.3조원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6만개까지 늘린다.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 활성, 취업 활동비 지원 등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구조조정 시 60일 이내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요건을 완화한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올렸으며, 제재방안은 과태료 즉시 부과로 기존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을 유지했다.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의 싱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구단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25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10%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선 내년 6월을 목표로 생계형 업종 13개의 보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피해 상공인에 한해 사업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규모 점포 출점시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늘린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협동조합형 설립 시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중장기적인 비정규직 목표를 통해 단기 시행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청년근로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과제에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등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데이터 사이언스 및 신산업 투자 촉진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프로그램에 20조원을 배치하고, 글로벌스타벤처 100개사 육성 등의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교육에선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하고, 노동개혁 입법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한다.

금융에선 핀테크 활성화 및 크라우드 펀딩 규제완화, 기술금융 확대 등을 통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모험자본육성을 추진한다. 

결혼 및 출산 인센티브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단계 수준에서 제시했으며,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늘리는 등 결혼을 촉진한다.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배너

배너



[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