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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 내년 2.6% 저성장…1분기 20조원 투입해 반전모색

신산업 육성 등 투자 중심으로 재원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경기·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민생과 구조개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성장시대와 가계부채 증가 등 변화하는 대외변수에 대해 기존의 성장주도형 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 경제정책전망’을 발표하고, 해당 과제로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를 제시했다.

IMF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은 3.4%로 미국, 신흥국을 중심으로 개선폭이 완만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기존의 저성장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국내는 내수회복세 둔화와 수출저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이 2.6%로,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둔화로 3.8%로 관측됐다.

고용자 수는 2016년보다 저조한 26만명이나, 고용률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66.5%로 관측됐다.

물가상승률은 전기요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 연간 1.6%로 관측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20억 달러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2.9%, 수입은 7.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리스크 관리 과제에 대해 20조원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자에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분야에 정책금융 85조원을 배치한다. 중소·중견기업 에너지고효율 설비도입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 친환경 투자와 내진보강, 민자사업 활성화 등 SOC에도 투자를 촉진한다.

수출에선 무역금융 8조원 확대 및 보호주의무역기조가 강해지는 미국교역의 구조형성을 추진하고 전략적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소비에선 한시적으로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유도하고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리스크 관리 강화 부문에선 대외건전성 관리 강화 및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조선, 해운, 건설 등의 구조조정과 사전패키지계획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억제하는 한편, 2금융권의 질적 개선, 서민금융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지역별 격차에 대한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매입·전세임대 증가에 대한 시장안전판을 강화한다.

민생 안정 과제에선 전년보다 1.3조원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6만개까지 늘린다.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 활성, 취업 활동비 지원 등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구조조정 시 60일 이내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요건을 완화한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올렸으며, 제재방안은 과태료 즉시 부과로 기존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을 유지했다.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의 싱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구단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25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10%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선 내년 6월을 목표로 생계형 업종 13개의 보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피해 상공인에 한해 사업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규모 점포 출점시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늘린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협동조합형 설립 시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중장기적인 비정규직 목표를 통해 단기 시행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청년근로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과제에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등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데이터 사이언스 및 신산업 투자 촉진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프로그램에 20조원을 배치하고, 글로벌스타벤처 100개사 육성 등의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교육에선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하고, 노동개혁 입법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한다.

금융에선 핀테크 활성화 및 크라우드 펀딩 규제완화, 기술금융 확대 등을 통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모험자본육성을 추진한다. 

결혼 및 출산 인센티브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단계 수준에서 제시했으며,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늘리는 등 결혼을 촉진한다.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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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