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심각한 고용난 해결을 위해 2017년에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조기 집행되며, 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소비절벽, 중국발 대외불안,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강화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애로 완화를 위한 민간‧공공 분야의 일자리 확대 등 민생안정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15.8조원(2016)에서 17.1조원(2017)으로 대폭 확대되며, 조기 집행된다. 또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투자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되 일부만 예외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추진된다. 제조업에는 산업용 섬유소재,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 각각 30명, 1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oT가전‧로봇‧무인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해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건설업 분야에는 건설업 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 추진된다. 중소건설업이 해외진출하는 경우 지원되던 훈련비도 청년일 경우 추가 지원된다. 현재에는 훈련비가 1인당 연간 1140만원 지원되나 청년일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 분위기를 확산 유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에 대한 예산‧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창업성공패키지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된다. 2017년 500팀을 창설, 1팀당 최대 1억원씩 지원해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처음 3년 75%, 이후 2년 50%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도전 K-스타트업 등과 같은 현행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 엑셀러레이팅 및 전문가 멘토링이 확대되며,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와 후속지원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창업경진대회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현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 중인 ‘공공기관 창업샘터사업’도 활성화해 유휴공간 제공, 컨설팅 및 실험설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청년창업자에게 지원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정원을 1만명 신규 증원한다. 또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공공부문에서만 6만명 이상 신규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도 2018년 말로 연장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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