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과 같은 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AI)을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해 경제‧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7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2017 경제정책 방향’에는 민관 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 등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들을 소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가 신설된다. 전략위원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략위원회는 오는 2017년 4월 중에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기반 조성,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각 지역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조성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ICT-문화융합센터, 정보보호‧드론센터 등 지원기관을 집중시키고, 저렴한 임대료로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정보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을 추가‧보완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을 3147억원(2016)에서 4381억원(2017)으로 확대한다. 뇌과학‧산업수학 등 기초과학과 핵심‧응용기술을 선별 집중 지원하는 전략적 R&D를 통해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도 점점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언어‧시각‧감성‧공간 등 인지기술 분야는 2023년까지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계획이며,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 사이버 자가방어 기술 등 10여개 과제에 약 200억원을 투자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전면 개편한다.
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S/W융합 교과 중점학교 및 S/W중심대학교를 14개(2016)에서 20개(2017)로 확대한다. 또 2018년 의무화되는 초등학교 S/W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S/W교육 연구‧선도 학교를 확대하며, 이들 학교를 통해 S/W 교육모델 개발과 S/W교사 채용 확대‧연수도 강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점점 줄고 있는 대학입학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교 구조개혁도 이뤄진다. 정부는 대학평가 방안 및 등급별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방안 등이 포함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오는 2017년 3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창업선도 대학도 34개에서 40개까지 확대하며 대학‧산업체의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학생 수도 2020년까지 2만5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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