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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출신고누락금액 대표자상여처분 부당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결정,차명계좌에 입급된 금액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증빙 확인된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장부 등 기타 증빙이 확인된 경우 그 입금액이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K세무서장이 2015.10.5.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년 귀속분 금 원은 대표이사 강 아무개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중 2012년 귀속분 금 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대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2005.1.1.일 설립하여 육상골재의 채취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을 2015.6.24.~2015.8.7.일 기간 중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관리부장 김 아무개 명의 차명계좌(000 3510521******)입금된 금액 금 원과 현금판매금액의 합계 금 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금 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5.10.5.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11,881,290, 2013사업연도분 금 원 및 부가가치세 2012년 제1~2013년 제2기분 합계 금 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강 아무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금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000를 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3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000댐 수몰지구내 하천골재 매각 입찰공고에 입찰, 2012.9.13.7개 지구 중 6개 지구의 하천골재 1,290,000에 대한 채취. 판매권을 금 원에 낙찰받아 201210월말부터 채취하여 판매했다.

 

그러나 하천골재 판매가 부진하고 일부 미등록 영세 골재판매업자가 무자료거래를 요구하는 등의 잘못된 업계의 관행으로 골재 41,478금 원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중 대금 금 원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관리부장 김 아무개 3510521******)로 입금받아 부가가체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고 매출 대신 재고자산 감소로 처리했다.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신고 누락금액은 000에 대한 골재대금, 장비사용료 및 직원급여로 지급되는 등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거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금융거래내역이나 장부 및 기타 증빙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은 사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은 그 회계처리 내용 및 상대계정이 불분명하므로 회계상 장부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예금주인 김 아무개(청구법인 관리부장)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종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 강 아무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하겠다.

 

또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산입하지 않은 반면 단기차입금 상환 및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장부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했고 세무조사 시 추가로 인정된 비용도 아니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도 없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거래처원장(현금계정)에는 그 금액이 법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 보통예금계정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골재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차명계좌 입금액 000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같이 결정(조심20160207, 2016.7.18.)했다.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인 처분청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심리 및 사실관계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일 설립되어 육상골재 채취와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000댐 수몰지구내 하천골재 매각 입찰공고에 입찰하여 2012.9.13.7개 지구 중 6개 지구의 하천골재 1,290,000에 대한 채취. 판매권을 금 원에 낙찰받아 201210월말부터 채취하여 판매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관리부장 김 아무개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금 원 및 현금매출액 합계 금 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였고 금 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강000는 확인서(2015.8.5.)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신고 누락금액 금 원 중 현금수령분을 제외한 차명계좌 입금액 금 원은 단기대여금 상환액 금 원 및 영업비용 지출액 금 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출했다.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될 때 ‘()현금, ()매출로 계상한 후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었을 때에는 ‘()예금, ()현금으로 계상하였고 결산 시 ‘()매출,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상 거래상대방은 000주식회사 등으로 기재되어 명의자인 김 아무개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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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