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홍 부총리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OECD 각료이사회 화상회의 참석...부의장국 수석대표로 발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이윤을 창출하는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물리자'는 기존 취지에 맞춰 디지털세 제도를 설계하고 실제 사업 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가 '복원력, 포용력, 혁신력' 등 3가지 방향으로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려면 근본적으로 공급망 복원, 다자주의 복원, 국제적 이동 복원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복원력 강화는 글로벌 교역·투자 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OECD 차원에서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의 진전,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 간,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OECD 주택정책지침 보고서와 청년 액션플랜 개정이 각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층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국가 지원을 통해 국가 간 불균등한 회복을 해결해야 한다"며 "채무상환 유예, 채무 재조정 조치와 더불어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 개선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포용적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통의 가치: 녹색·포용적 미래 건설'을 주제로 열린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발전적 재건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뤘다.

각료이사회는 이날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 연장선상에서 'OECD 기후행동 평가프로그램(IPAC)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글로벌 기후대응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