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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T공룡에 디지털세' 연내 합의 무산…북유럽 반대

유럽연합(EU)이 올해 말까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매기는 계획에 합의하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웨덴과 덴마크, 아일랜드의 장관들이 디지털세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유럽 국가의 장관들은 유럽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미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디지털세는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와 달리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부과하는 것으로 EU는 3%의 세율로 약 180개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U는 다국적 IT기업이 특정 국가 밖에 있는 기업을 통해 해당 국가에 디지털 서비스를 팔아 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불공정 행위로 비판하며 디지털세를 가장 먼저 제안했다.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면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지만, 다국적 IT기업을 대거 유치한 아일랜드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등은 EU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회원국 간의 대립에 프랑스는 부과를 2020년 말까지 늦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적 해법을 찾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했다.

 

프랑스의 대안은 영국이 OECD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020년부터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차용한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FT에 "OECD가 국제적 해법을 찾을 수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며 OECD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EU 차원에서 방안을 채택하고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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