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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T공룡에 디지털세' 연내 합의 무산…북유럽 반대

유럽연합(EU)이 올해 말까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매기는 계획에 합의하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웨덴과 덴마크, 아일랜드의 장관들이 디지털세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유럽 국가의 장관들은 유럽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미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디지털세는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와 달리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부과하는 것으로 EU는 3%의 세율로 약 180개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EU는 다국적 IT기업이 특정 국가 밖에 있는 기업을 통해 해당 국가에 디지털 서비스를 팔아 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불공정 행위로 비판하며 디지털세를 가장 먼저 제안했다.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면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지만, 다국적 IT기업을 대거 유치한 아일랜드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등은 EU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런 회원국 간의 대립에 프랑스는 부과를 2020년 말까지 늦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적 해법을 찾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했다.

 

프랑스의 대안은 영국이 OECD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020년부터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차용한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FT에 "OECD가 국제적 해법을 찾을 수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며 OECD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EU 차원에서 방안을 채택하고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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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열며] 절대 긍정의 마인드
새해가 또 밝았다. 한해를 시작하는 기점에서 새삼 지난 한해를 뒤돌아본다. 지난 새해 첫날. 가족과 함께 나름 뜻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도원을 찾았다. 두 시간 남짓 기도하면서 가정의 무고와 새해 계획한 사업이 뜻하는 바대로 소원성취하길 기도했다. 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기도하고 나니 모두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마음도 뿌듯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돌아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싱크홀에 승용차 바퀴가 빠져 타이어가 심하게 찢긴 것이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귀가하던 도중에 갑작스레 생긴 사고여서 가족에게 내색은 안했지만 기분이 상했다. 아니 짜증이 났다. 누군가 시샘을 한 건가. 돌이켜 보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지만 ‘하필이면 새해 첫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맘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혹여 올 한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인 법.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 때마침 아름답게 지는 석양이 눈에 들어왔다. 새해 첫날의 일출도 장관이지만 눈밭의 하얀 지평선으로 붉게 깔리는 일몰이 참으로 감동이었다.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 지인들에게 덕담의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