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519억달러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승용차는 1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15일 이와 같이 ‘8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3%감소해 감소폭은 전월(-16.2%) 대비 크게 줄어 개선됐다고 밝혔다.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1월부터 8월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38억달러 가량 누적 적자를 보였으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 보다 커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 승용차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이 28.1%, 자동차 부품(5.0%), 무선통신기기(13.9%)등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21.2%, 석유제품 -35.1%, 가전제품은 -3.0%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월(-5.0%)에 이어 -7.2%의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20.0%)이 15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미국은 5개월 만에 2.4%로 흑자 전환됐다. 중국이 이처럼 1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의 올 8월 무역수지가 약 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 수출은 1.6% 증가한 48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6.2% 감소한 22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25.3% 증가한 25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대구·경북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수치적으로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무역수지가 25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25억7000만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 그러나 이는 수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수입 감소 폭이 커 '불황형 흑자'로 보인다. 대구지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로 8억 6000만달러, 수입은 -10.5% 감소한 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5% 감소한 1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구지역의 8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8.8%, 10.5% 감소한 8억 6000만달러와 6억 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 감소한 1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23.3%)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8.7%)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화공품(-23.9%)의 수출은 감소했다. 대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들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세청 직원들에게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세일즈 영업사원이 되달라"고 당부하고 "고광효 관세청장과 함께 관세청이 일선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 경제활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관세 행정상 수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그간 발표한 수출 경제 활성화 대책 이행 현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추 경제부총리는 "멋있는 사람만 있고 멋있는 대화만 하는 그런 좋은 직장은 평생 없었다"면서 "주어진 책무 앞에서 때로는 열심히 토론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격려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추 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 공무원들을 만나 수출 지원과 공급망 불안정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 서비스업과 고용 상황 흐름도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 등 경기 둔화가 일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모든 공무원이 우리 기업을 세일즈하는 영업사원이자,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겠다는 자세로 수출의 조속한 반등에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외국과의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가 서비스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자 수수료 면제, 관광 콘텐츠 고급화 등 관광 유치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급망 불안정 대응과 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우리 수출·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책을 발표면서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을 위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창고·보세공장 규제를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컨설팅 제공, FTA-PASS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대,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및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주제로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우리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대 분야 19개 세부 과제를 설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의 6대 규제혁신 과제 분야로는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세정을 통한 안정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중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오늘(14일)부터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성수품과 긴급한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해 이같이 '추석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입화물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나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선별·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 즉시 처리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이며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창구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 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작년 10월 관세 당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조치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해 피부변색 등 위험성이 높은 문신용품을 밀수입한 일당 7명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7월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 5081점(시가 7천4백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주범 A씨(남, 30대)등 7명을 '관세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판매용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해외직구(목록통관)하면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했다. 이후 A씨 등은 밀수한 마취크림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및 美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해 전국의 문신샵 등을 대상으로 수입 가격의 약 7배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유튜브·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해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했다. 밀수입 가격은 약 2,246원인데 판매가격은 약 1만5000원으로 약 7배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셈이다. A씨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로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3년 238억)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마약 단속으로 수사·감시 장비를 위해 55억원에서 157억원으로 확대하고,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에 9억원에서 22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또 중독재활센터를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9억원이었던 예산을 74억원가까이 증액했다.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로는 14억원을 증액했다.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예산으로는 3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를 위해 9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했다. 12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찾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안은 국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 될 전망이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