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가 헌정 사상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꾸준히 수교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해왔다"며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해왔으니 이번에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쿠바가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에 목말라 있었던 만큼, 북한에 알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싶어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팔레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서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 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K-Food+ 수출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2년 기준 유튜버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의 평균 수입금액이 8억 5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36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900만원이었다. 유튜버 등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원, 2020년 4520억원, 2021년 85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에 1조를 넘은 것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2022년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 수입은 333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8억4800만원이었다. 이는 2019년 상위 1%(27명)의 연평균 수입(6억7천100만원)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아성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파주시을 선거구 예비 후보자가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출신 전정일 변호사(48세)도 이번에 과감히 파주시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변호사로서 국세청의 문을 두드려 국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경주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역임한 전정일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초 15년간 근무한 국세청을 퇴직하고 1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파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1월 7일에는 ‘꿈이 있는 사람, 전정일’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집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이곳에서 그는 “파주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주의 시민들과 경제인을 많이 만났으며 파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파주를 다시 뛰게 하려면 젊은 선수 교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파주시을 선거구는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 준비로 국세청이 2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쓴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증권사들 역시 전산 구축 및 컨설팅 등으로 낭비한 자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불필요한 세금과 민간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조 하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도 계속돼 왔으나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면서 2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쌀값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 적정 생산 대책을 중심으로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쌀 대신 가루 쌀, 논 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자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석봉 국회의원 선거(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30일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만나 ‘K-네옴 시티’ 공약의 비전을 설명하고, 첨단R&D벨트를 연계‧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예비후보는 카이스트와 산학연계를 기반으로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한 대덕·신탄진 생활권에 기술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광형 총장은 “카이스트의 뛰어난 연구·개발인력을 대전지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특화 단지 조성과 대청네옴시티 추진, R&D 벨트 구축 공약에 공감했다. 이 총장은 “스위스의 레만호나 독일의 보덴제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 호수 주변에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도시의 형성은 국가 차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탁월한 발상”이라며, “카이스트도 대청네옴시티와 같은 첨단호수도시의 형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청호는 신탄진역에서 10분, 대전역에서 20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관도 빼어나다”며,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해 우수 인재의 공급도 가능한 만큼 세계적 기업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뗄 수 있던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정부가 인감증명 디지털화 등으 포함해 1500개에 달하는 민원 업무를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도장을 미리 행정청에 신고해두고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고 이후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간편 인증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당과 평생 함께해온 이정국 안양동안(을) 예비후보가 27일(토) 범개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지금은 싸워서 정권을 다시 찾아올 때”라며 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출정식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이정국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이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하며 자신이 앞장서서 탄핵의 징을 울리겠다고 선언했다. 출정식에서 ‘이정국 TV’를 비롯한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로 생중계하는 등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밀접한 소통을 이뤄냈다. 이정국 안양동안(을) 예비후보의 출정식은 ‘저비용-고효율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당원과 시민들과의 내실있는 소통을 이뤄내고 있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과의 남다른 인연 돋보여 이정국 예비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와 참여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이제는 불사신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를 맺어왔다. 이정국 예비후보의 고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전라남도 신안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흔들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는 ‘노무현 지키기’의 선봉에 섰다. 한 극우 테러리스트에 의한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