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31일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신설된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 연계 정보 입수 등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된다.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돼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거래 내역 등 수사 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확보돼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신고는 신고전화(☎ 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건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은 31일 남부발전과 함께 한·중 미래차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기로 하고 참가할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중국 섬서성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대상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전기차부품 및 배터리,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스템 등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업종 중소기업이다. 부산중기청은 최종 10개 사를 선정해 미래차산업 공동발전 전략 세미나 참가, 중국 비야디 및 지리자동차 현장 견학, 중국 자동차부품 협력사 30개 사와의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김일호 부산중기청장은 "이번 상담회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발판이 되고 미래 자동차산업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좁은 변동 폭을 보이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39.5원으로 직전 주 대비 1.5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이 4.1원 오른 1천717.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원 상승한 1천607.6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48.1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8.7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538.2원으로 직전 주와 동일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주간 석유 재고 증가, 미 연방준비제도(Fed) 인사의 금리 인하 신중론 발언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0.2달러 내린 85.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오른 100.2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2.6달러 하락한 103.1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앞서 국제 휘발유 가격이 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제6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7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자문위원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건설기술에 대한 자문, 설계공모 심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술자문위원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토목 △조경 △도시계획·환경 △품질·안전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신청자격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직무 및 전문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공공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대학 조교수급 이상의 해당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등이다. 4월 16일 18시까지 캠코 건설관리시스템(https://pmis.kamco.or.kr:9443)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5월 초에 위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www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네이버가 뉴스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계획을 보류했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애초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날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가 총선 이후로 개설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청구 사실만으로 해당 기사가 문제 기사로 낙인찍혀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실인 보도의 일부 내용을 허위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청구 중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협회는 반발했다. 내달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뉴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역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결선에 진출했던 우수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드리움에서 역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결선에 진출했던 우수 디지털 혁신 기업과 투자운용사(VC)들이 참여하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제1회 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 기업들에 투자사 대상 기업설명(IR피칭)이나 개별 투자 상담 등 투자 유치 기회가 제공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26일)부터 6개월간 경주 한수원 본사 홍보관에서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 특별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영국 태생의 작가 앤서니 브라운은 어린이 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하며 아동문학에 큰 공로를 세운 작가로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에 개방된다. 개인 및 단체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 특별전시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수원 홈페이지(www.khnp.co.kr)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위한 개인정보 유관 학회 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학회와 올해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관 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처리 단계별로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인공지능 6대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6일 제2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에 오상록 KIST 책임연구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 신임 원장은 198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와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KIST에 입사해 대외부원장, 강릉분원장, 방역로봇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로봇 분야 전문가로 한국로봇학회 회장, 대한전자공학회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 회장 등을 지냈다. KIST는 전임 윤석진 원장 임기가 지난해 7월 20일 만료된 후 8개월여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 앞서 KIST는 지난해 11월 3배수 원장 후보를 결정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재공모에 들어간 끝에 이번에 기관장을 확정했다. 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7일부터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서비스 플랫폼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고의로 어렵게 한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각각 중점조사팀 조사관들을 파견해 소비자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