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일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또 한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소진공은 "직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은 21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연간 구독권 가격을 기존 대비 약 20% 올린다고 밝혔다. 티빙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 시에만 해당하며, 기존에 연간 구독권을 써온 회원은 그동안의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 티빙은 새로운 요금제 정책에 따라 기존 9만4천800원이던 베이직 구독권(이하 연간)은 11만4천원, 기존 13만800원이던 스탠다드는 16만2천원, 기존 16만6천800원이던 프리미엄은 20만4천원으로 올린다. 다만 신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이상 연간 구독권 가격을 27% 할인하는 이벤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OTT 구독료는 국내외 플랫폼을 불문하고 인상 흐름인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최근 가격을 43%, 디즈니플러스는 40%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제한하면서 추가 인원당 5천원을 내게 했으며,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올려 쿠팡플레이도 사실상 요금이 인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들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은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신 3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도 1조원을 가뿐히 넘을 전망이다. 21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0.6% 증가한 1조2천480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5천11억원)과 KT(5천21억원)가 5천억원 고지를 돌파하고, LG유플러스는 2천44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컨센서스대로라면 SKT와 KT는 작년 1분기보다 각각 1.3%, 3.3% 성장하고,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5.9% 감소할 전망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에도 1∼3분기 연속으로 1조원 대의 합산 영업이익을 거뒀으나, 계절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4분기에는 1조원을 하회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는 SKT 4조4천374억원, KT 6조5천723억원, LG유플러스 3조6천469억원으로 모두 합쳐 15조원에 육박(14조6천566억원)한다. 당기순이익은 SKT 3천202억원, KT 3천853억원, LG유플러스 1천353억원으로 총 8천40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지난달 번호이동 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현대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벤츠)·스텔란티스·만트럭버스 등 국내외 자동차 제조 및 수입·판매회사의 23개 차종 총 1만1159대를 상대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나섰다. 이들 차종에서는 시트 제조 불량, 연료펌프 부품 내구성 부족 등 다양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조한 싼타페·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6468대에서는 2열 시트 제조 불량이, G80·G80 EV·GV80·G90 등 4개 차종 572대는 앞바퀴 어퍼암 고정볼트 제조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현대차는 이들 차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그랜저·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76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그랜저 등 2개 차종은 18일부터 리콜 받을 수 있다. 벤츠의 경우 S 500 4MATIC·GLE 450 500 4MATIC 등 11개 차종 2485대가 연료펌프 내 부품인 임펠러의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는 오는 19일부터 해당 차량을 상대로 리콜을 시작한다. 스텔란티스는 푸조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557대에서 전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당국이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해 총 100억원 이상의 직원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고, 피해 근로자는 1천845명,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101억원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퇴직자와 달리 재직자들은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재직자들이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제보 내용을 검토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숨은 체불임금'이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스타트업인 B사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1월까지 1년간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9천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먼업 인턴십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30∼40대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력보유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총 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무형태는 전일제(주 40시간)와 유연근무제(주 30·35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seoulwomanup.or.kr)에서 인턴십 선발 기업과 채용 희망 직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5월 중 서류 심사와 기업 면접을 거쳐 연결되며 6∼8월(예정) 근무하게 된다. 인턴 기간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천436원)을 지급받는다. 18일과 24일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는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야놀자가 '미리 준비하는 해외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야놀자는 이달 말까지 얼리버드 해외여행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해외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 여행지' 기획전도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창업에 있어서는 전공, 첫 직장 등의 의미도 무색한 것 같다.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아주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회사를 다니며 시카고에서 MBA를 하며 게임 및 금융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다. 윤종수 대표는 홀로 트럭을 운전하며 스쿠터를 수거하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도맡았고, 고객 서비스까지 담당해오며 PM(Personal Mobility) 업계에 지바이크가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바이크의 스토리를 살펴보자.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이용한 수송 분담률은 약 2%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주요 OECD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네덜란드나 17%를 기록한 이웃 나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수송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거리를 나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 교통이 차량 중심이라는 걸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왕복 8차 선, 10차선의 도로가 넓게 뻗어 있는 건 어디를 가더라도 흔한 광경이며,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 주차장은 ‘만차’인 경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울산시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에서 2024년 울산·경남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주최, 울산시·경남도·울산대·경상국립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제공해 지역인재들의 취업과 공공기관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채용 상담 부스 운영, 채용 요강 발표 등 순서로 운영된다. 설명회 참여 기관은 총 20곳이다. 울산우정혁신도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남동발전, 주택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 동참한다. 그 외 지역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울산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 5개 기관이 함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