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상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 PF 사업성 평가대상을 넓히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의 명주인 해마(海馬)주가 국세청 협력으로 해외 수출길을 뚫는다. 해마주는 자양강장에 좋다고 입소문이 난 술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내에도 주류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술이다. 해마는 양식이 어려워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하다 보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 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강행 처리는 채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산업생산이 4년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全)산업 생산지수 과거 추세를 짚어보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과거의 추세선 상에 들어온 것은 맞다. 하지만, 앞선 4개월간 뜨뜻미지근한 오름세 후 3월에 크게 나가떨어진 모양새인데다 선행지수 역시 미지근한 모양새라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 인수전에 뛰어들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는 곳인 만큼 이번 인수합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 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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