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 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속내를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강행 처리는 채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산업생산이 4년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全)산업 생산지수 과거 추세를 짚어보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과거의 추세선 상에 들어온 것은 맞다. 하지만, 앞선 4개월간 뜨뜻미지근한 오름세 후 3월에 크게 나가떨어진 모양새인데다 선행지수 역시 미지근한 모양새라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회장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물꼬를 틀 전망이다.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 인수전에 뛰어들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는 곳인 만큼 이번 인수합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 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는 공문서에서 관행적으로 고의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수지는 한해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중대한 자료이자,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기재부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2024년 월간 재정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국내 어류 수입량이 8년 전인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수입량은 121.3억톤으로 전년대비 25.9억톤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직접 소비재 식자재 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원자잿값 인상과 단지 고급화 등 비용 증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건설 현장이 많아지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분담금 등을 낮추려는 조합 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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