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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비정규직 더 쓴다…1천인 이상 기업 40.3%

2019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지난 3년간 비정규직 감소 추세"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 815곳의 소속 외(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20.9%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3454곳의 평균(18.1%)보다 2.8%포인트 높았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노동자 비율(16.9%)은 300인 이상 기업 평균(18.2%)보다 1.3%포인트 낮았고, 단시간 노동자 비율(2.5%)은 평균(2.1%)보다 0.4%포인트 높았다.

 

간접고용,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합한 비정규직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이 40.3%로, 300인 이상 기업 평균(38.5%)보다 1.8%포인트 높았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소속(직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79.1%로, 평균(81.9%)보다 2.8%포인트 낮았다.

 

고용형태공시는 300인 이상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고용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별 고용형태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주요 업무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10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주요 업무는 청소(480곳)가 가장 많았고 경호·경비(313곳), 경영·행정·사무(194곳), 운전·운송(184곳)이 뒤를 이었다.

 

고용형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전체 노동자 수는 48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노동자는 397만9000명(81.9%)이었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88만1000명(18.1%)이었다. 직접고용 노동자 중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노동자는 309만3000명(77.7%)이었고 기간제는 88만6000명(22.3%)이었다.

 

노동부는 "최근 3년 동안 소속 외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단시간 노동자는 다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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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