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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 대정부질문…‘소득주도성장·추경’ 초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에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경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민소득증대를 통한 수요창출로 국내 소비 활성화가 이뤄져 공급과 수요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내외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재해재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민주당은 산업지원과 재해지원 양쪽 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당내 의원들의 지역구가 있는 재해지원예산만 처리하고, 경기대응예산은 선심성이라며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당별 질문자로는 민주당 백재현·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곽대훈·김종석·김현아·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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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김원봉과 백선엽’ 서로 다른 삶의 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일본강점기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독립투사 약산 김원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둘러싸고 거세지고 있다. 진보 측에서는 일제시대 암흑기에 민족의 분노를 거리낌 없이 표현 한 약산이야말로 진정한 독립투사임을 인정하고 비록 북한정권에 기여했지만 가로 늦게나마 그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측에서는 북한건국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도 깊숙이 관여했기에 현재의 분단사태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원봉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16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의 진링 대학, 황푸군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의열단을 조직하여 무정부주의적 항일투쟁활동을 시작했다. 6여년에 걸쳐 의열단 단장으로 일본군부 암살, 경찰서, 동양척식회 사 등에 대한 폭탄투척 사건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을 정도로 무력항쟁을 지속하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태두였던 김구보다 일제가 걸었던 현상금이 높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독립투쟁에 있어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였다 해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후 연합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구와 함께 공동정강 하에 분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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