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 (수)

  • 흐림동두천 22.3℃
  • 흐림강릉 18.7℃
  • 서울 23.5℃
  • 대전 21.2℃
  • 대구 20.6℃
  • 울산 21.5℃
  • 광주 20.5℃
  • 부산 21.7℃
  • 흐림고창 21.5℃
  • 제주 21.5℃
  • 흐림강화 21.3℃
  • 흐림보은 20.5℃
  • 흐림금산 19.8℃
  • 흐림강진군 21.3℃
  • 흐림경주시 20.4℃
  • 흐림거제 21.9℃
기상청 제공

올해 신고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범위확대·경감률 축소

일감몰아주기 매출비중 15%→5%, 지분율 3%→0% ‘
중견기업도 매출비중 40%→20%, 지분율 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올해 신고분부터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가 세법개정을 통해 경감률을 감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고도 이익이 남은 수혜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는 구조다.

 

세법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강화되는 흐름인데,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경감률이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중견, 종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보고 과세했는데, 이것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했다.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과세토록 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시 증여로 간주하는 이익은 세후영업이익에 매출 내 일감몰아주기 비중과 지분율을 각각 곱해 구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일반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비중에서 15%, 지분율에서 3%를 빼고 적용하고, 중견기업 등은 일감몰아주기 비중에서 경감률 40%, 지분율에서는 10%를 빼고 적용했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올해신고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일반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비중 내 경감률이 5%, 지분율에서 0%로 줄어들고, 중견기업 등도 일감몰아주기 비중 경감률이 20%, 지분율은 5%로 대폭 줄었다.

 

국세청 측은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김원봉과 백선엽’ 서로 다른 삶의 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일본강점기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독립투사 약산 김원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둘러싸고 거세지고 있다. 진보 측에서는 일제시대 암흑기에 민족의 분노를 거리낌 없이 표현 한 약산이야말로 진정한 독립투사임을 인정하고 비록 북한정권에 기여했지만 가로 늦게나마 그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측에서는 북한건국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도 깊숙이 관여했기에 현재의 분단사태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원봉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16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의 진링 대학, 황푸군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의열단을 조직하여 무정부주의적 항일투쟁활동을 시작했다. 6여년에 걸쳐 의열단 단장으로 일본군부 암살, 경찰서, 동양척식회 사 등에 대한 폭탄투척 사건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을 정도로 무력항쟁을 지속하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태두였던 김구보다 일제가 걸었던 현상금이 높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독립투쟁에 있어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였다 해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후 연합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구와 함께 공동정강 하에 분열된
[인터뷰]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세계관세기구 고위직 당선 '금의환향'
"세계관세기구183개 회원국이 관세행정에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비법을 궁금해한다.ICT 기술을 전 세계 관세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관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관세기구(WCO) 고위급 인사가 나왔다.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51·행시37회)이 그 주인공으로, 우리나라가 1968년 WCO 가입한 이래 처음이다. 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관세당국 회의체로 현재 183개 회원국이 속해있다. 매년 1회 회원국 최고책임자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WCO 사무국의 능력배양국장과 조사통관국장 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WCO 사무국내 사무총장·차장·3개 국장 직위는 회원국 투표로 선출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강태일 국장이 출사표를 던진 능력배양국장 자리에는 잠비아, 튀니지, 스위스, 모로코에서도 입후보해 상위 1·2위 투표자를 가리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일주일간의 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