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0 (수)

  •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4.1℃
  • 서울 6.4℃
  • 흐림대전 7.1℃
  • 흐림대구 7.1℃
  • 울산 7.6℃
  • 흐림광주 7.6℃
  • 흐림부산 8.6℃
  • 흐림고창 7.9℃
  • 제주 10.2℃
  • 흐림강화 6.3℃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6.3℃
  • 흐림강진군 8.3℃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취업자 두달째 20만명대 증가…고용률 3월 기준 역대최고

고용률 60.4%로 상승…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 역대 2위
40대 고용률 14개월째↓…제조업 12개월 연속 감소세 '문제'

지난 3월 취업자가 25만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0.4%를 기록해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지표가 개선했지만 40대와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제조업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2월 26만3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취업자 증가 폭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작년 2월 10만4000명으로 쪼그라든 이후 올해 1월(1만9000명)까지 12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000명·8.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000명·7.7%), 농림어업(7만9000명·6.6%)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사업 때문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

 

하지만 제조업(-10만8000명·-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2000명·-3.1%), 금융 및 보험업(-3만7000명·-4.5%)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에서 업황이 가장 부진한 곳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전기제어변환, 전기장비 등"이라며 "다만 지난 1월부터 감소 폭이 축소하고 있어 업황이 좋아진다면 개선 기미가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4000명 늘어 전월(1000명)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34만6000명), 50대(11만1000명), 20대(5만2000명)에서 증가했지만, 40대(-16만8000명), 30대(-8만2000명)에서 감소했다.

 

특히 전년 동월과 비교한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취업자 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직전월인 2월(39만7000명)에 최대였다.

 

정 과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이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10만명 정도인데 3월 통계에는 10만명이 다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노인 일자리사업 영향으로 증가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외에도 농림어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설명됐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42만3000명(3.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1만4000명(-2.4%), 일용근로자는 2만9000명(-2.1%)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1.5%) 증가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명(-4.2%)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고용률은 40대만 1년 전보다 하락했고, 60세 이상, 50대, 20대에서 상승했다.

 

40대 고용률은 2018년 2월부터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2008년 12월∼2010년 2월 15개월 연속 하락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이다. 40대 고용률은 78.0%로 3월 기준으로 2013년(77.5%)에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직 고용 부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2%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11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명(-4.8%) 감소했다. 작년 6월(-2만6000명) 이후 전년 동월 대비로 계속 증가하던 실업자는 9개월 만에 줄었다.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 하락은 작년 3월 있었던 지방직 공무원 접수가 3월 말∼4월 초로 변경되면서 접수자 일부가 실업자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낮아졌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5.1%로 1.1%포인트 올랐다. 2015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9000명(0.7%)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18만3000명 늘어난 200만명을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도 6만3000명 증가한 53만8000명이었다.

 

정 과장은 "고용률이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상승해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마이너스이지만 감소 폭이 축소하고 있어 1∼2개월 지켜보면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상용직 증가, 청년고용 개선 등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2∼3월 취업자 20만명 이상 증가에는 작년 기저효과와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등의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시론]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