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3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0.6℃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은행

김의겸 특혜대출 논란…KB국민은행 “외부감정평가법인 평가에 근거”

지난해 8월 대출 당시 RTI 제도 예외 적용 가능…“특혜 제공 사실 없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KB국민은행이 정면 반박했다.

 

3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8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가 건물의 추정임대료를 과다 산출해 이자상환비율(RTI)을 임의로 높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정상적인 대출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RTI는 지난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18년 3월 도입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31일까지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10% 이내에서 예외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시행된 김 전 대변인의 대출은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됐다는 설명이다.

 

6개 공실에 대한 추정 임대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종석 의원은 해당 건물에서 현재 임대 중인 4개 상가를 제외한 6개 공실은 지하·옥탑의 창고기 때문에 대출 근거가 된 3000만원의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은행 측은 “6개 공실에 대한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한다”며 “외부 법인의 평가보다 더 적게 임대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5·18 북한개입설’이 떠도는 이유와 후유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풍국주정, 투명경영으로 꽃 피우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탄올)을 만드는 풍국주정공업(주)(이하 풍국주정) 이한용 대표이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풍국주정은 투명경영을 토대로 회사를 성장 시켜 국가재정 조달에 이바지한 것을 물론, 에너지 절약형 증류탑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로 국가의 에너지 전략시책 및 대기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빈곤층, 독거노인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나눔경영도 다양하게 펼쳐 타 기업의 모범이 된 것도 이번 수상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2007년 우수납세자 산업포장에 이은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경영 전반의 투명성과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용 대표는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셔서 과분한 마음”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영인, 성실한 납세인의 역할에 더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53년 설립된 풍국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