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9 (토)

  • 구름조금동두천 21.5℃
  • 구름많음강릉 21.7℃
  • 구름조금서울 23.9℃
  • 대전 21.4℃
  • 대구 20.8℃
  • 흐림울산 21.0℃
  • 흐림광주 22.3℃
  • 흐림부산 22.9℃
  • 흐림고창 22.1℃
  • 흐림제주 24.3℃
  • 구름조금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20.7℃
  • 흐림금산 20.4℃
  • 흐림강진군 22.6℃
  • 구름많음경주시 20.5℃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인터뷰] 20년 경력 외환조사통(通) 이병학 서울세관 조사2국장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조사는 함께, 최선을 다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지난 11일 처음 선보인 외환조사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High-Five 프로젝트'의 숨은 조력자가 있으니 바로 이병학 조사2국장이다.

 

조사업무 30년 경력, 그 중 20년을 외환조사와 함께한 외환조사통(通)인 이병학 국장을 만나 이번 프로그램 기획 계기와 조사2국의 근황을 물었다. 

 

 

▲ ‘High-Five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 과거에는 조사업무가 수사만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관세법 외에도 외환거래법, 형법 등 알아야할 게 많고 복잡하다. 이전에도 선후배 간 멘토링이 있긴 했지만 다소 형식적이었다. 실무진에서 먼저 조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고안해냈다.

 

▲ 선후배 간 '외인구단' 멘토링 결연식부터 토론까지. 직접 참여해 본 소감은?

- 토론에도 직접 참여해서 새내기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줬다. 참석한 멘토와 멘티들에게 모두 물어봤더니, 평상시 업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깊이 다루게 돼서 좋았다고 했다.

 

▲ 향후 ‘High-Five 프로젝트’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

- 오늘 '외인구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4단계가 남았다. 우수사례 발표와 참신한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지식릴레이', 외환조사과 전용 소규모 도서관인 '외환지식 Bank' 운영, 외환범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수집연구하는 '판례연구회' 그리고 형법상 범죄 수사권 확보에 대비해 부장검사 이상 경력의 형법 전문 변호사 자문단을 위촉하려한다.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친 후 정식보고서를 작성해 구체적 Action Plan이 수립되면, 서울세관 뿐만 아니라 관세청 전 세관 단위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작년 9월 조사2국 출범 후 그간 성과는?

- 지난 6개월 간 진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수사들이 있었고 실적 윤곽이 나오고 있다. 사안별로 성과는 있지만 조사 업무라는 게 검찰 송치 후 기소까지 가야하므로 세관당국이 먼저 실적을 공개하는 것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외환조사 관련 작은 사건들은 계도조치 하고 있으며 주로 재산도피·무역범죄 등에 대한 대형 사건을 맡고 있다. 

 

▲ 20년 외환조사 베테랑으로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 먼저 조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기다려야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간혹 실패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두려워하지말고 결과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혼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협업이고 공동작업이므로 반드시 수사경험이 많은 선배와 함께 해나가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이 업무를 재미있게 하면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성과도 내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사2국으로 만드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배너




[데스크칼럼]주류업계 긴장시킨 ‘쌍벌제’, ‘毒’이 아닌 ‘藥’ 되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현재까지 건강하게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
[인터뷰]임종수 한국청년세무사회장 “타오르는 불꽃 혼으로 영원하라, 강한 청년 세무사여!”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