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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75조원 증가…4년만에 최저

전년比 17% 축소…은행 60조5000억원, 제 2금융 14조6000억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내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0조5000억원 대비 17.02% 줄어든 수치며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5년 109조6000억원을 기록했던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이듬해 123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90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0조5000억원으로 전년(58조8000억원)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37조2000억원에서 37조8000억원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21조6000억원에서 22조7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제 2금융권 증가폭은 2017년 31조7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은행권의 12월 중 가개대출 증가액은 전년 동월 대비 1조3000억원 확대된 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으며 기타대출이8000억원 축소됐다.

 

제 2금융권은 12월 중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늘어났다.전년 동월 증가폭(1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축소됐다. 주담대 증가폭은 1조3000억원 줄어든 반면 기타대출 증가폭은5000억원 늘어났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주택담보대출, 제 2금융권 중심으로 크게 안정화됐다”며 “올해에도 제2금융권 DSR 확대 시행,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금리 상승 시 취약·연체차주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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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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