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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용범 부위원장 “국민은행 파업, 국가적 손실 커” 유감 표명

확대 위기 관리위원회 개최…“금융서비스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유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금융당국은 8일 김 부위원장의 주재로 국민은행 노조 파업 관련 ‘확대 위기관리협의회’를 열었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파업에 대비해 ‘위기상황대응반’을 운영해왔으며 오늘 대응반을 위기관리협의회로 격상시키고 고객 불편 상황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해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은행의 신뢰와 평판이 훼손된다”며 “궁극적으로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노사가 모두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기업과 달리 은행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은행의 파업은 국가적 손실도 큰 사안”이라며 “국민은행은 고객수나 자산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은행인 만큼 영향도 커 더욱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위기대응반에 고객불편 최소화와금융시스템 안정을 당부했다.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파업 진행과 영업상황, 고객 불편 등 상황을 모니터링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센터 방호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은행 측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앱, 영업점 등을 통해 ▲인터넷 뱅킹 운영 상황 ▲모바일뱅킹 운영 상황 ▲지점 운영상황 ▲제한되는 서비스 범위 등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긴급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이나 상공인 등에게 금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사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결국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까지 이르게 돼 안타깝다”며 “한시라도 빨리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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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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