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 흐림동두천 -2.8℃
  • 흐림강릉 0.9℃
  • 흐림서울 -1.0℃
  • 흐림대전 -1.0℃
  • 대구 0.2℃
  • 울산 5.1℃
  • 광주 1.8℃
  • 부산 6.0℃
  • 흐림고창 -1.4℃
  • 제주 10.0℃
  • 흐림강화 -1.2℃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2.1℃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5.7℃
기상청 제공

정치

고액체납자 호화생활 누리는데…국회 문턱 못 넘는 ‘은닉재산 추적법’

국세청에 체납자 친인척 금융거래 추적 권한 부여...6촌→4촌으로 축소하려다 계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족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초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의 세금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한 ‘은닉재산 추적법’이 2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위심사 당시 여야 간 반대도 없었고, 올해 국세청 개혁과제로도 꼽혔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은닉재산 추적법’은 과세당국이 고액세금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 계좌 등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11월 1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발의했다.

 

초안은 1000만원 체납건의 경우 체납 당사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는 내용이었다.

 

2016년 정무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들은 법안 필요성 자체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소위원회를 거치며 ‘범위가 너무 넓다’는 금융위원회 측의 반대를 수용해 범위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 합의됐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진복 당시 정무위원장이 다시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다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이 정무위원장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4촌 이내 혈족, 인척을 제시했었다.

 

지난 1월 국세행정 개혁 TF는 세금체납 해소방안으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권고했고, 20대 정기국회에서 다시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안건이 배당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정무위 소관의 다른 법안심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내년이 돼야 논의대상에 오를까 말까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사이 체납으로 발생하는 국고손실은 매년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미정리 체납액은 2014년 7조8482억원, 2015년 7조2436억원,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060억원, 올해 상반기 8조369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랫동안 체납을 할 수 없어 포기하는 세금은 2014년 7조8585억원, 2015년 8조93억원, 2016년 8조2766억원, 2017년 7조4782억원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세청이 체납자 재산추적을 명목으로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정보보호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재산추적을 위한 조회 범위나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단계까지는 과세대상자의 6촌 이내 혈족,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의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이 확정된 후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상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을 할 길이 막혀 있다.







배너


배너




[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