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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징에 조사반 있다면, 체납엔 추적팀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숨긴재산추적팀 등 국세청 체납징수부문이 올해 또 다시 최대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올 10월 누계기준 총 1조 4985억원을 징수(현금징수 6978억원, 재산압류 8007억원)하고, 280건의 민사소송과 199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2015년 실적(1조 5863억원)의 94.5%까지 도달한 수치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5.7%, 형사고발의 경우 31.8%가 증가했으며, 신규 출국규제대상은 전년동기대비 2.8배 증가한 3573명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한 법인 포함 공개대상 체납자는 1만6655명,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이중 개인은 1만1468명(체납액 9조248억원), 법인은 5187개(4조277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 구간이 1만4278명(9조486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30억 구간이 1095명(1조6870억원), 3억~5억 구간이 1063명(4927억원), 30~50억원 구간이 120명(4458억원), 50~100억원 구간이 71명(5014억원). 100억원 이상 구간이 28명(688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개인부문 연령별로는 50~60대가 공개인원의 62.0%, 체납액의 62.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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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룬 범(凡)부동산 서적이 출간됐다.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가 그 주인공. 부동산 세금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와 세금제도를 낱낱이 파헤친 종합 서적은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이다. 저자 이중장 세무사는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정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고 실무자를 위한 업무 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며 범용적인 양도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은 수험 공부에는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 책은 2014년 초판, 2016년 개정판 이후 2년만에 출간됐다. 초판 및 개정판은 큰 호응을 얻었고 독자로부터 많은 문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개정증보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책이 출간한 뒤 다망한 와중에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만난 이중장 세무사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15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을 든 그의 얼굴에선 자긍심이 느껴졌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 구분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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