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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스포츠시설 세무⑤사업자 등록 전 운동 기구를 매입한 경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창업하면서 사업자 등록 전에 운동기구, 인테리어 등 소모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 사업자 등록 전에 운동기구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헬스, pt샵, 스크린골프등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 전에 우선 해당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8호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단서 부분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1일 또는 7월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기만 하면 그 과세기간의 등록 전 매입세액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4월 25일에 운동 기구를 매입하고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5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사업자 등록을 7월20일에 마친 사업자의 세무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과세시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공급가액의 1퍼세트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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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도지죄(餘桃之罪)와 여도담군(餘桃啗君)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인터뷰]산재보상4대보험의 강자,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