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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효과는 언제쯤?...9월 은행권 주담대 3조6천억 증가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제2금융권은 7천억 순감소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07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5조9000억원)보다 축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4조9000억원)보다 컸다.

 

은행 주택담보대출(594조7000억원)은 3조6000억원 불었다. 전달 증가액 3조4000억원에서 확대했다. 작년 7월(4조8000억원) 이후 최대이기도 했다.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했으나 이미 승인된 중도금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8월 1조4000억원에서 9월 2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9·13 대책 효과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9·13 대책 영향을 찾아봤지만 숫자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모니터링해보면 (9·13 대책 후인) 9월 하순에는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은행 기타대출(211조9000억원)은 한 달 전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추석 상여금으로 가계의 여유 자금이 늘어난 덕분에 기타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2조5000억원)보다 축소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조4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1조7000억원, 전달 대비로는 2조2000억원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가 7000억원 감소해 2015년 이후 최초로 순감소로 전환했다.

 

업권별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8000억원, 상호금융이 3000억원 감소한 반면 보험은 3000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0조2000억원으로 2015∼2017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작았다.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23조3000억원에서 올해 9조4000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달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업권에 관리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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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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