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내 주류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세금제도·규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제조·유통·판매 등 산업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과세체계는 급변하는 주류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다양화되고 까다로워지는 기호에 대응하려면 주류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50년 이상 지난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합리적 호소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합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체계만이 아니라 판매·인허가 등 다른 방식의 지원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 선호도가 매우 다양하고, 주종에 맞게 국내산과 수입산 간 과세형평을 맞출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며 “주세의 내국세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지금, 현대적인 주세체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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