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6 (토)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4.9℃
  • 맑음고창 1.4℃
  • 구름조금제주 4.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수제맥주협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 활성화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국세청이 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며 종량세 체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종가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주세에 인건비, 장비, 재료비 등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연동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또 “종량세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한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면서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종량세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시론]국가와 국민 위한 세제 만들기에 지혜 모으길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