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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 활성화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국세청이 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며 종량세 체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종가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주세에 인건비, 장비, 재료비 등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연동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또 “종량세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한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면서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종량세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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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