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시 대상기업 2.8배↑… 중흥건설·효성·GS ‘톱3’

총 623곳… 중흥건설, 대상 계열사 55곳 최다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 대상 기업 수가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무려 2.8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계열사로 가장 많았고 효성이 40여개, GS·호반건설·유진이 30여 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KCC건설, HDC아이콘트롤스처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30% 미만인 상장사 28곳도 20%로 기준 강화시 바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1일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29개사 중 현재 226곳이 규제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중인 강화안인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와 ▲그 계열사들이 50% 이상 지분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 60개 대기업집단의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무려 175.7%(397곳)나 급증하게 된다. 이는 이미 알려진 441개보다 182개(41.3%)나 많은 수치다.

 

그룹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사로 가장 많게 된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개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이 47곳으로 2위이며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곳)이 ‘톱5’다.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28곳이나 증가하게 된다. 기존 기준 19개사에서 47개사로 불어나는 것이다. 효성 다음으로는 넷마블이 21곳, 중흥건설·유진·신세계가 각 20곳씩 늘어나게 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던 상장사 28곳도 추가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도 대거 포함된다.

 

특히 재계 1위 삼성의 경우는 삼성생명이 총수일가 지분율 20.8%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이고, 기준 강화로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된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5곳), 동국제강(2곳) 등 3곳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