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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과세당국 "협력 강화한다"

한승희 국세청장, 현지 진출기업에 세정지원 당부
"세정의 주인은 납세자" 한국 사례 적극 수용키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과세당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의 진출과 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연 1회 정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청장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하자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도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한 청장의 설명을 들은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ATAS 회의(아시아·태평양 과세당국 조세 학술토론회)’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했으며,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은 이날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하고, 팍파한 청장에게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회의 시작 직전에는 우리기업과 가졌던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과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이며, 국세청은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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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