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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유통 불공정 리베이트 근절…업계 의지도 필요

윤종건 소비세과장 "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지도 중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류유통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업계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윤종건 소비세과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주류유통에서 발생되는 불법 리베이트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면서 “당국도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연구소, 윤호중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비합법적 주류 리베이트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불법 주류 리베이트로 유통구조 내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유통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당국에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과장은 “각계의 관계자 및 전문가께서 이날 공청회를 통해 말씀 주신 의견들을 국세청에 전달해 향후 집행 및 관리, 또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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