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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주류업계 리베이트, 해법 찾는 공청회 성료

국회의원, 정부, 학계, 주류업계, 연구단체 등 300여명 참석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문제를 진단하는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정부, 학계, 주류업계, 연구단체 등 3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김상희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모임이 주최를 맡고,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렸다.

 

공청회의 좌장은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정헌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벅 보완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우리 주류시장을 위해 면허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합리한 형태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공청회의 패널로는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윤종건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장이 나섰으며 주류업계, 조세전문가, 연구단체, 정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방청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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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