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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주류업계 리베이트, 해법 찾는 공청회 성료

국회의원, 정부, 학계, 주류업계, 연구단체 등 300여명 참석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문제를 진단하는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정부, 학계, 주류업계, 연구단체 등 3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김상희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모임이 주최를 맡고,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렸다.

 

공청회의 좌장은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정헌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벅 보완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우리 주류시장을 위해 면허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합리한 형태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공청회의 패널로는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윤종건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장이 나섰으며 주류업계, 조세전문가, 연구단체, 정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방청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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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