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주류 리베이트는 변칙적 이익…쌍벌제 엄격히 시행”

주류 유통 생태계 왜곡 완화 ...주류가격 초기 인상되나 점차 안정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24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문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자가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해 주류 구매자에게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주류 도매업 3개 단체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등이 주류업계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다.

 

주류 제조사는 그간 일정 규모 이상 주류를 사들이는 도매상에 대해 관행적으로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주류 도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혜택은 대형 도매상에게만 돌아가고 영세 도매상은 대형 도매상의 억지춘향식 가격경쟁에 따라가면서 영업력이 약화되고, 또 다시 대형 도매상 위주로 리베이트가 집중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일부 주류 제조사 역시 불법 리베이트를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변칙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했다.

 

이에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도소매업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종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로 주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술값에 포함됐던 불법 주류리베이트 가격이 제거되고, 영세 소매업자 공급가격이 낮아지는 등 최종적으로는 영업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규모에 대해서는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에 혼재돼 있어 불법 리베이트만을 구분해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단속 및 주류 관련 공청회 등에서 파악된 사례에 의하면 양주의 리베이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