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30.5℃
  • 맑음강릉 27.8℃
  • 구름많음서울 31.7℃
  • 맑음대전 32.4℃
  • 구름많음대구 28.5℃
  • 구름조금울산 25.8℃
  • 구름조금광주 32.7℃
  • 구름많음부산 28.2℃
  • 구름많음고창 31.3℃
  • 구름많음제주 30.0℃
  • 구름많음강화 28.1℃
  • 구름많음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6℃
  • 구름많음강진군 29.8℃
  • 구름많음경주시 27.0℃
  • 구름조금거제 28.0℃
기상청 제공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S증권 유령 주식배당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뜨겁다.


동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증권이 담당직원의 입력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였다. 이 주식들 중 일부가 매물로 쏟아지면서 S증권 주가는 한때 30%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공매도에는 미리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있다. S증권 유령 주식배당은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한다.

 

차입 공매도는 다른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을 빌려 주식을 반환한 후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무차입 공매도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공매도는 기존의 보유주식의 주가가 변동하는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손익이 상쇄되고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주식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위험성을 갖는 역기능도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의 측면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주식대차시 주식대차한도, 주식대차기간, 증거금 등의 제약으로 인해 공매도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없어 차제에 공매도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고 성도이엔지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결제불이행 사태를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공매도하도록 하고, 공매도여부를 표시하도록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10월에는 거래소 업무규정을 통해 시장안정화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공매도를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구분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였다.

 

2016년 3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차입 공매도에 대해 원칙적 허용을 전제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차입자가 대차거래로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하여 획득한 이익이 세제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차입 공매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분석해 보면 ‘(1) 주식의 대차거래 + (2) 주식의 매도 + (3) 주식의 매수 + (4) 주식의 반환’으로 구성된다.


차입 공매도 거래를 (1)과 (2), (3), (4) 거래의 결합으로 보면 (2) 거래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3) 거래의 매수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나, (1)(2) 거래와 (3)(4) 거래를 별개로 본다면 (3)과 (4) 거래만을 별도로 떼내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에 의하면 (3) 거래와 (4)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투자자에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차입 공매도 기회가 제한됨으로 인해 세법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해석 혹은 입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프로필] 안 경 봉

• 국민대 법대 교수
•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