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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법인 대폭 확대 둘러싸고 고심 깊어진 세무사업계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중소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법 개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바뀌면서 대상 기관이 대폭 늘게 되자 세무사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회사 범위에 주식회사만 속했으나 앞으로는 유한회사도 포함 된다. 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의 기준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소규모 회사도 대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유한회사 3500개, 주식회사 700개 등 4200개 기업이 추가로 외부감사를 받게 돼 종전 대상보다 15%가량 증가된다. 여기에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약 7%) 2000개를 포함하면 6400개 기업이 추가 확대되면서 종전 대비 22% 늘게된다.

 

결국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외감기업으로 포함되면서 기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기장이나 세무 조정 등을 맡기던 기업들이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하게 되면서 세무사 고유 업무가 회계사에게 넘어가게 될 것으로 세무사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개정"이라고 성토하고 대응방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무사회는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의 외감에 대한 부담완화 차원에서 외감 대상 기관을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으로 부채 7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수 300인 이상으로 한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를 외감 대상으로 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이라며 "이는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행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대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새로운 제도로 인해 외감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소기업(유한회사 포함)의 대부분은 이해관계인의 정보 제공 등 회계감사의 실효성보다는 거액의 비용부담과 감사수감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해 경영부담만 가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감대상에 포함되면 회계전문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등 인력 부담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014년 12월 31일 현장건의 규제개혁 사례를 통해 외부감사를 받는 연간 비용이 2014년 당시 2000만원 가량 소요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관련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외부감사대상 기준 확대는 중대한 규제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종업원 수 기준이 300명에서 100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감대상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피하고자 직원 수를 낮추려고 노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현행 외부감사법 제4조에서는 외부감사대상을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외감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감법 제4조 제3항에는 "그 밖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외부감사 기준에 대해 주요 선진 외국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다수의 유한회사에게 예측 불허의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긴밀히 공조해 건의서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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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