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목)

  • 흐림동두천 -1.9℃
  • 흐림강릉 4.7℃
  • 흐림서울 -1.6℃
  • 박무대전 2.2℃
  • 비 또는 눈대구 1.6℃
  • 비 또는 눈울산 1.6℃
  • 광주 0.4℃
  • 부산 3.2℃
  • 흐림고창 0.1℃
  • 제주 6.2℃
  • 흐림강화 -2.5℃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1.4℃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3.2℃
기상청 제공

김광윤 교수 “외부감사, 전면 지정제로 가야”

“오너기업 특성 감안, 감사 독립성 보장이 우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과도기적 시기를 거쳐 ‘전면 지정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김광윤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는 “외부감사계약제도는 그 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경영권이 승계되는 한국의 오너기업 문화에서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에 독립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셀프(self) 검증 성격의 자유선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보다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주기적 지정제는 과도기적 타협책이고 최종적으로 전면 지정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제도는 자유선임제와 (정부)지정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유선임제는 경쟁을 통한 공인회계사 질 향상와 대형회계법인 육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감사독립성 결여, 혈연·지연·학연 등을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 유발 등의 단점이 있다.

 

지정제도는 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고 과당경쟁, 마케팅 전쟁을 지양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계사들이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감사보수가 올라 기업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단점 중 하나다.

 

시행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는 이 둘을 조합한 이른바 ‘6+3제도’를 사용한다.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기업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결과 회계처리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지정제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들은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회사 직무제한 사유 발생 등을 이유로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 교수는 “지정의 면제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이외에도 잦은 감사인 교체로 감사인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들도 향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논쟁분야에 대한 회계처리감독지침을 발행하고 질의회신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역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도 감사인 지정제도에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기업들 역시 늘어나는 감사보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회계투명성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등을 생각해야할 시기”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종규 칼럼] 한승희 국세청장의 ‘2019 세정매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인터뷰] 권회승 인덕회계 대표 “진일과 통합, 1~2년 내 업계 10위권 안착”
1997년 상장사 전자공시 도입 후 가장 큰 격변이 회계업계에 몰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일정 기간 상장사 회계감사를 맡기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나선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이 흐름을 선도하는 권희승 인덕회계법인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 등록제의 시대에는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덕회계법인은 1997년 설립된 중견회계법인이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업계 빅4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인덕회계의 수장조차 앞으로 변화와 노력 없이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과 주 사업장에 기반을 둔 고전적 회계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이 변혁의 시대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길라잡이는 정확한 회계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회계법인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내 회계환경 역시 허물벗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사인 등





* 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