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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신동빈 구속, 투자 확대 부정적 영향 우려"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돼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배 전무는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고 이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급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았다. 재판부는.이 70억원을 뇌물공여액으로 판단하고 추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롯데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대통령 요구에 맞춰 뇌물을 공여했다"며 "대통령 요구를 이유로 선처할 경우 어떤 기업도 경쟁보다 뇌물공여를 선택하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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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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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 이중장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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