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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자본硏 "가상화폐 시장과 자본시장 관련성 제한적"

남길남 자본시장실장 "美 선물시장 변화, ICO 등 잠재적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히 팽창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시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4일 열린 ‘2018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세미나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한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개별종목 옵션/선물, ELW, 레버리지/인버스 ETF, 금현물 시장 등을 살펴봤을 때 의미있는 거래대금 감소나 개인투자자 비중 축소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상위 50개 코인 거래액 기준으로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전세계 2위 수준이다. 1일 거래대금은 362000만달러로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액의 29.8%를 차지한다. 반면 비트코인 비중은 비교국 중에서 제일 낮은 32.7%였다.

 

남 실장은 비트코인 비중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만큼 시장 충격이 왔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손실 규모가 더 클 수 있고, 전개 양상도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선물시장 변화와 ICO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실장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혁신기업을 지원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단기 과열 등 부작용을 막진 못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코스닥시장 활성화정책을 펼치면서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코스피시장을 살펴보면 불투명한 소규모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83%인 반면 코스닥 상위 100개 종목 비중은 51%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코스피기업 73.6%는 기업분석 보고서가 나왔지만, 코스닥기업은 26.2% 수준에 그쳤다.

 

남 실장은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이 구조적으로 도약하려면 이번 정책이 단기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양적 목표보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2018년 세법개정으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 부과범위가 확대되고, 세율이 높아지는 등 주식시장 양도소득세 부과제도가 변화됐다면서 과세체계 미비로 자본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조세중립성 감소로 시장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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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가 없다. 1월 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