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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릿한 아파트 성능 등급'…소비자 우롱하는 꼼수 막는다


기업은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숨기고 싶은 정보는 돋보기를 들이대야 보이는 깨알 같은 글씨로 쓰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기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파는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성능 등급을 입주자 분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일부러 저화질 그림으로 표기해 내용 확인이 어렵게 하는 행태가 팽배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아파트 분양공고의 꼼수를 막고자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형 법규상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소음차단 등 주택의 품질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그러나 규정상 성능 등급을 표시하게 돼 있고 그러지 않았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는 있으나, 이를 흐릿하게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없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성능 등급을 표시는 하면서도 알아보기 어려운 흐릿한 그림을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천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규를 제대로 지킨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이다.

 

권익위는 작년 말 국토부에 유명무실한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고,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성능등급이 제대로 표시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성능등급 공개 대상이 1천가구 이상으로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기준 가구수를 줄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총 226건으로 이 중 1천가구 미만은 203(89.8%)에 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피해 상담 건수는 20142641, 201519278건에 이어 201619495건 등 연간 2만여건에 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으로 초래된 강력사건도 매년 1~2건씩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안이 나온 만큼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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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