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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조세회피처 등 100개국 계좌정보 확보

다국적기업, 거래정보 의무보고…국세청 “역외탈세 강화 효과 클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전달받는 역외 금융계좌 정보가 내년부터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약 53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중엔 조세회피처와 돈세탁으로 유명한 국가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세청의 역외탈세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4년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인해 올해 9월부터 영국과 케이만제도 등 53개국으로부터 계좌·금융소득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2018년에는 협정에 따라 중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 47개국이 추가돼 교환대상국이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체약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계좌, 법인계좌는 기존계좌의 경우 보유금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 신규계좌는 금액 제한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다.

교환되는 금융정보은 계좌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등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매년 연말에 기업으로 제출받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 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협정 등을 통해 역외과세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준 조사국장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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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