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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조세회피처 등 100개국 계좌정보 확보

다국적기업, 거래정보 의무보고…국세청 “역외탈세 강화 효과 클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전달받는 역외 금융계좌 정보가 내년부터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약 53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중엔 조세회피처와 돈세탁으로 유명한 국가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세청의 역외탈세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4년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인해 올해 9월부터 영국과 케이만제도 등 53개국으로부터 계좌·금융소득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2018년에는 협정에 따라 중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 47개국이 추가돼 교환대상국이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체약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계좌, 법인계좌는 기존계좌의 경우 보유금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 신규계좌는 금액 제한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다.

교환되는 금융정보은 계좌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등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매년 연말에 기업으로 제출받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 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협정 등을 통해 역외과세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준 조사국장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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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