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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조세회피처 등 100개국 계좌정보 확보

다국적기업, 거래정보 의무보고…국세청 “역외탈세 강화 효과 클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전달받는 역외 금융계좌 정보가 내년부터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약 53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중엔 조세회피처와 돈세탁으로 유명한 국가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세청의 역외탈세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4년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인해 올해 9월부터 영국과 케이만제도 등 53개국으로부터 계좌·금융소득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2018년에는 협정에 따라 중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 47개국이 추가돼 교환대상국이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체약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계좌, 법인계좌는 기존계좌의 경우 보유금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 신규계좌는 금액 제한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다.

교환되는 금융정보은 계좌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등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매년 연말에 기업으로 제출받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 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협정 등을 통해 역외과세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준 조사국장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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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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