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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37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 조세회피처 검은머리 한국인도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조사대상 중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한국인도 일부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 228명에게서 1조3072억원을 추징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으며, 이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9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올해도 역외탈세 실적은 10월 누적기준 187명, 1조143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02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확충과 국가간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부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 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도 파악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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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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