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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연휴 여파까지…10월 부동산업생산 15%↓,'역대급' 급락

주거용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량 현저하게 감소
부동산 중개 '직격탄'…기업 경기 호조로 비주거용 임대업은 비교적 호조


8·2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긴 연휴의 영향으로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이 사상 최고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월보다 15.2%(계절조정지수 기준)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월이 아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5.7%(불변지수 기준) 줄었다. 201287.1% 감소한 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월 비교는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지수로, 1년 전과 비교는 물가 요소를 제거한 불변지수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10월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이나 1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나 점포, 공장 등 다른 부동산 거래량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거용 거래량이 줄었고, 긴 연휴도 거래량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70%에서 60%, 총부채상환비율(DTI)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6·19대책 발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자, 정부는 한층 더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최고 30%까지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대책의 영향은 세부 업종별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이나 중개 업종에서 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19.8%(이하 불변지수 기준),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17.2% 각각 감소해 전체 부동산 및 임대업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7.9%), 주거용 건물 임대업(-5.1%), 부동산 관리업(-0.7%)도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6·19대책 한 달 전인 5(-20.1%)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0월 감소 폭은 2012921.3%가 줄어든 후 가장 크다.

 

2012년은 서울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를 찍을 정도로 주택 시장이 침체기였던 시절이었다.

 

반면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오히려 증가세가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임대업 지수는 5.3%,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은 5.5% 각각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는 상가나 점포 임대료, 공항 면세점 사용료,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비주거형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이 좋았고 공실률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효과가 없었다""비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은 기업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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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