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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연휴 여파까지…10월 부동산업생산 15%↓,'역대급' 급락

주거용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량 현저하게 감소
부동산 중개 '직격탄'…기업 경기 호조로 비주거용 임대업은 비교적 호조


8·2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긴 연휴의 영향으로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이 사상 최고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월보다 15.2%(계절조정지수 기준)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월이 아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5.7%(불변지수 기준) 줄었다. 201287.1% 감소한 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월 비교는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지수로, 1년 전과 비교는 물가 요소를 제거한 불변지수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10월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이나 1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나 점포, 공장 등 다른 부동산 거래량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거용 거래량이 줄었고, 긴 연휴도 거래량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70%에서 60%, 총부채상환비율(DTI)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6·19대책 발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자, 정부는 한층 더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최고 30%까지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대책의 영향은 세부 업종별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이나 중개 업종에서 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19.8%(이하 불변지수 기준),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17.2% 각각 감소해 전체 부동산 및 임대업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7.9%), 주거용 건물 임대업(-5.1%), 부동산 관리업(-0.7%)도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6·19대책 한 달 전인 5(-20.1%)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0월 감소 폭은 2012921.3%가 줄어든 후 가장 크다.

 

2012년은 서울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를 찍을 정도로 주택 시장이 침체기였던 시절이었다.

 

반면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오히려 증가세가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임대업 지수는 5.3%,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은 5.5% 각각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는 상가나 점포 임대료, 공항 면세점 사용료,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비주거형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이 좋았고 공실률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효과가 없었다""비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은 기업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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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