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2 (금)

  • -동두천 1.9℃
  • -강릉 1.5℃
  • 맑음서울 2.0℃
  • 구름조금대전 3.1℃
  • 구름조금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3.1℃
  • 흐림부산 4.9℃
  • -고창 1.2℃
  • 흐림제주 4.3℃
  • -강화 0.9℃
  • -보은 1.8℃
  • -금산 2.3℃
  • -강진군 2.6℃
  • -경주시 4.1℃
  • -거제 5.1℃
기상청 제공

규제에 연휴 여파까지…10월 부동산업생산 15%↓,'역대급' 급락

주거용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량 현저하게 감소
부동산 중개 '직격탄'…기업 경기 호조로 비주거용 임대업은 비교적 호조


8·2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긴 연휴의 영향으로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이 사상 최고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월보다 15.2%(계절조정지수 기준)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월이 아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5.7%(불변지수 기준) 줄었다. 201287.1% 감소한 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월 비교는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지수로, 1년 전과 비교는 물가 요소를 제거한 불변지수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10월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이나 1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나 점포, 공장 등 다른 부동산 거래량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거용 거래량이 줄었고, 긴 연휴도 거래량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70%에서 60%, 총부채상환비율(DTI)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6·19대책 발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자, 정부는 한층 더 강력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최고 30%까지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대책의 영향은 세부 업종별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이나 중개 업종에서 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19.8%(이하 불변지수 기준),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17.2% 각각 감소해 전체 부동산 및 임대업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7.9%), 주거용 건물 임대업(-5.1%), 부동산 관리업(-0.7%)도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6·19대책 한 달 전인 5(-20.1%)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0월 감소 폭은 2012921.3%가 줄어든 후 가장 크다.

 

2012년은 서울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를 찍을 정도로 주택 시장이 침체기였던 시절이었다.

 

반면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오히려 증가세가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임대업 지수는 5.3%,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은 5.5% 각각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는 상가나 점포 임대료, 공항 면세점 사용료,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비주거형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이 좋았고 공실률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효과가 없었다""비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은 기업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배너

SPONSORED



배너



[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