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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면 처벌받는다

당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방에서 최근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수주 시장 개선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마련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집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낸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서 집을 짓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 없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능해지지만, 현재로썬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처벌 조항도 없다.

다만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다고 밝혀 왔을 뿐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재개발 대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자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란을 일으켜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나 알박기 등으로 땅 매입에 실패해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때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가 1천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개정안에는 과징금을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물리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재건축 사업을 통해 건설사가 챙기는 수익은 공사비의 5% 선이라는 점에서 금품 살포 등이 드러난 건설사가 서둘러 착공해 시공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해도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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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