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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3억 뇌물' 전병헌 수석 전 보좌진 3명 구속영장

검찰, e스포츠협회 롯데홈쇼핑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제3자 뇌물수수
먼저 거액 요구했다가 '3억 절충' 진술도…롯데 '뇌물공여'로 또 수사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전 비서관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윤모, 김모씨와 배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명에게는 모두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가 적용됐다. 세 사람 중 윤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7시께 체포한 이들 3명을 상대로 횡령 자금 용처를 캐묻는 한편 롯데홈쇼핑이 주력 사업과 거리가 먼 게임 관련 협회에 거액의 자금을 내놓은 배경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자금 지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가 당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수석의 비서관 신분이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헌 당시 대표가 구속돼 2015년 3월 재승인을 앞두고 다급한 처지에 놓였다.

당시 전 수석은 홈쇼핑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전병헌법'을 주도하는 등 '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검찰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봐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윤 비서관을 찾아갔다가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 게임단 창단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액수가 너무 많아 3억원으로 절충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미방위 소속 의원의 비서관이던 윤씨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롯데 측에 거액을 요구해 전 수석이 과거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돈을 내게 한 것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현 단계에서 전 수석의 관여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윤씨 등의 진술 태도에 따라 향후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아울러 검찰이 윤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공여 사건에 이어 다시 뇌물공여 혐의로 새로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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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기술혁신과 가상화폐 시장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던 명제 중 하나다. 업종간 구분이 사라지는 3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트렌드가 현실화됐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소비행위의 연관성을 절묘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제고에 매몰됐던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시기 등장한 ‘MP3 플레이어의 경쟁자는 핸드폰’이라는 전망도 이내 현실화됐다. 독창적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던 아이리버의 제품들은 물론 애플의 아이팟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기력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3차산업혁명의 총아이자 가속화의 주역인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과 속도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기술혁신은 인간의 삶을 한차원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