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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3억 뇌물' 전병헌 수석 전 보좌진 3명 구속영장

검찰, e스포츠협회 롯데홈쇼핑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제3자 뇌물수수
먼저 거액 요구했다가 '3억 절충' 진술도…롯데 '뇌물공여'로 또 수사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전 비서관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윤모, 김모씨와 배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명에게는 모두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가 적용됐다. 세 사람 중 윤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7시께 체포한 이들 3명을 상대로 횡령 자금 용처를 캐묻는 한편 롯데홈쇼핑이 주력 사업과 거리가 먼 게임 관련 협회에 거액의 자금을 내놓은 배경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자금 지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가 당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수석의 비서관 신분이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헌 당시 대표가 구속돼 2015년 3월 재승인을 앞두고 다급한 처지에 놓였다.

당시 전 수석은 홈쇼핑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전병헌법'을 주도하는 등 '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검찰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봐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윤 비서관을 찾아갔다가 1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 게임단 창단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액수가 너무 많아 3억원으로 절충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미방위 소속 의원의 비서관이던 윤씨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롯데 측에 거액을 요구해 전 수석이 과거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돈을 내게 한 것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현 단계에서 전 수석의 관여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윤씨 등의 진술 태도에 따라 향후 수사가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아울러 검찰이 윤씨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공여 사건에 이어 다시 뇌물공여 혐의로 새로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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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