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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법원 "신의칙 인정 못해"

상여금 중 짝수월 지급된 상여금 통상임금 요건 구비…단 설·추석 상여금은 불인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가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만도는 지난 2012년 1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8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만도 소속 노동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노동자들 주장을 수용해 상여금 가운데 짝수월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법정 수당의 경우 새로운 통상임금 금액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여금 중 설‧추석 등 명절 때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이와함께 법원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당시 사측이 주장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즉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로 인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만도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결로 승소한 노동자들은 총 1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최석문 판사)는 1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이뤄진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해 예상 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원고인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만도 측은 이번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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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