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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법원 "신의칙 인정 못해"

상여금 중 짝수월 지급된 상여금 통상임금 요건 구비…단 설·추석 상여금은 불인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가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만도는 지난 2012년 1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8일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만도 소속 노동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노동자들 주장을 수용해 상여금 가운데 짝수월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법정 수당의 경우 새로운 통상임금 금액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여금 중 설‧추석 등 명절 때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이와함께 법원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당시 사측이 주장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즉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로 인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만도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결로 승소한 노동자들은 총 1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최석문 판사)는 1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이뤄진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해 예상 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원고인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만도 측은 이번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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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