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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성장세 회복 뒷받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경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신년사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며 대출제도 운용 등으로 시중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과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부문에 신속히 투입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 역할을 강조했다.


또 그는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거나 국내 불확실성과 맞물릴 경우 금융·외환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금융안정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 마지막에는 우리 금융부문의 복원력·건전성 저하를 막기 위한 금융불균형 부작용 경계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금융·외환시장 불안으로 인해 실물경제 회복 지연,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부작용이 현재화될 수 있다”며 금융권의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하면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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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