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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부채,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정착"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7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밝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올 한해 가계부채,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참석한 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발표하며 새해 다짐과 금융권에 대한 당부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금융인들과 함께 최상의 긴장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다짐을 전했다.


또 “대내외 건전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와 시장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겠다”며 치밀한 위험관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라며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기업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임 금융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르면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3대 원칙에 따라 채권단, 법원, 민간기구가 함께하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끝으로 임 금융위원장은 민생안정에 대한 총력 의지와 지속적인 금융개혁 완수의 뜻을 밝히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버팀목 역할을 위한 서민자금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금융정책 핵심추진과제로 삼아 민생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 확대,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등 기존 금융개혁 과제의 안착, 개인연금법,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신탁업 개편 등 신규 개혁과제의 지속 발굴을 약속하며 신년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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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