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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일호 경제부총리, 금융권에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주문

‘2017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 참석, 취약산업에 대한 동반자 역할 등도 강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가 개최한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지난 3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기관장을 비롯 경제부총리 등 정부관계자 및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신년사 및 격려사를 발표했다.


이날 첫 신년사를 발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하면서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중국발 금융시장, 미국 금리인상 등 시장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위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 경제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금융권이 되어 달라는 말도 전했다.


신년사에서 그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산업에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며 금융권에 ‘동반자로서의 본보기’ 역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 근로문화에 금융권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왜곡·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임금의 공정성과 신축성이라고 강조하며, 금융권이 성과중심 임금제 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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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