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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공휴일궤…정성과 최선 다하는 세정될 것”

과학세정·납세자 권익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새로운 50년을 위한 세정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사서오경 중 서경 여오편을 인용해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공이 허사가 된다(공휴일궤, 功虧一簣)는 말이 있다”며 “취임 초부터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겠다”고 전했다.

그는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금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이를 세정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여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 시켜 과학세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저를 포함한 관리자부터 9급 신규직원에 이르기까지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세정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며 “세정 전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경쟁, 개방, 소통의 원칙 하에 조직 전체에 건강한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철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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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