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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공휴일궤…정성과 최선 다하는 세정될 것”

과학세정·납세자 권익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새로운 50년을 위한 세정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사서오경 중 서경 여오편을 인용해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공이 허사가 된다(공휴일궤, 功虧一簣)는 말이 있다”며 “취임 초부터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겠다”고 전했다.

그는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금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이를 세정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여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 시켜 과학세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저를 포함한 관리자부터 9급 신규직원에 이르기까지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세정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며 “세정 전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경쟁, 개방, 소통의 원칙 하에 조직 전체에 건강한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철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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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