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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공휴일궤…정성과 최선 다하는 세정될 것”

과학세정·납세자 권익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새로운 50년을 위한 세정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사서오경 중 서경 여오편을 인용해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공이 허사가 된다(공휴일궤, 功虧一簣)는 말이 있다”며 “취임 초부터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겠다”고 전했다.

그는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금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이를 세정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여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 시켜 과학세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저를 포함한 관리자부터 9급 신규직원에 이르기까지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세정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며 “세정 전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경쟁, 개방, 소통의 원칙 하에 조직 전체에 건강한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철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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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