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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임환수 국세청장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커다란 해처럼
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청은
새로운 50년의 초석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자
“자기 몫의 세금은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내야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실납세 의지와
세정에 대한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실 납세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청은 밖으로는
세입징수기관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의한 세정운영으로
세법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탈세·체납 근절, 송무역량 강화, 
준법(遵法)·청렴문화 확산 등

중단 없는 세정혁신 노력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만여 직원 모두의 
땀과 열정, 그리고 실천 덕분입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여건은
올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그 어떤 도전 속에서도 
금년에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청의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와 방향에 대해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는 
세금신고와 납부, 상담, 민원처리 등의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에는 
최상의 서비스로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보강하는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금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이를 세정에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소통을 책임지는 관서장을 중심으로

전국 세무관서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창구’, ‘활발한 소통채널’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둘째, 공평세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조세정의(租稅正義) 구현기관입니다.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여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세청 본연의 사명이자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앞으로 
엔티스(NTIS) 분석능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탈세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시켜
과학세정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능적 탈세자, 역외탈세자, 고의적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국세행정 핵심운영원리인 ‘준법세정’이 
완벽하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를 포함한 관리자부터 
9급 신규직원에 이르기까지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세정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세법에 정해진대로, 
매뉴얼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세정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높이는 정도(正道)가
바로 준법세정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본청을 중심으로
불명확한 규정, 지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일선의 준법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 전산화, 체계적 자료관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세정 전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내부의 활력을 더욱 높여가야 합니다.

경쟁과 개방, 소통의 가치가
확고히 자리 잡은 조직이야말로 

활기찬 조직이자 역량 있는 조직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취임 초부터 외부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보직이동, 승진 등에 있어
경쟁과 개방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업무 소통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한 
현장소통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쟁, 개방, 소통의 원칙하에 

조직 전체에 
건강한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공이 허사가 된다”
(공휴일궤, 功虧一簣)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투철한 주인의식과 
무한한 책임감이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세정사(稅政史)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50년 역사를 묵묵히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한마음으로 진력한다면,
그 어떤 도전과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취임 초부터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분발을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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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