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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임환수 국세청장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커다란 해처럼
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청은
새로운 50년의 초석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자
“자기 몫의 세금은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내야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실납세 의지와
세정에 대한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실 납세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청은 밖으로는
세입징수기관의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의한 세정운영으로
세법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탈세·체납 근절, 송무역량 강화, 
준법(遵法)·청렴문화 확산 등

중단 없는 세정혁신 노력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만여 직원 모두의 
땀과 열정, 그리고 실천 덕분입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여건은
올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그 어떤 도전 속에서도 
금년에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청의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와 방향에 대해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는 
세금신고와 납부, 상담, 민원처리 등의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에는 
최상의 서비스로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보강하는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금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이를 세정에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현장소통을 책임지는 관서장을 중심으로

전국 세무관서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창구’, ‘활발한 소통채널’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둘째, 공평세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조세정의(租稅正義) 구현기관입니다.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여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세청 본연의 사명이자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앞으로 
엔티스(NTIS) 분석능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탈세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시켜
과학세정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능적 탈세자, 역외탈세자, 고의적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국세행정 핵심운영원리인 ‘준법세정’이 
완벽하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를 포함한 관리자부터 
9급 신규직원에 이르기까지
2만여 직원 모두가
‘준법세정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세법에 정해진대로, 
매뉴얼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세정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높이는 정도(正道)가
바로 준법세정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본청을 중심으로
불명확한 규정, 지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일선의 준법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 전산화, 체계적 자료관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세정 전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내부의 활력을 더욱 높여가야 합니다.

경쟁과 개방, 소통의 가치가
확고히 자리 잡은 조직이야말로 

활기찬 조직이자 역량 있는 조직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취임 초부터 외부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보직이동, 승진 등에 있어
경쟁과 개방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업무 소통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한 
현장소통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쟁, 개방, 소통의 원칙하에 

조직 전체에 
건강한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해서 공이 허사가 된다”
(공휴일궤, 功虧一簣)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투철한 주인의식과 
무한한 책임감이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세정사(稅政史)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50년 역사를 묵묵히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한마음으로 진력한다면,
그 어떤 도전과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취임 초부터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분발을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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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