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청 등 각 부처 고위직 정기인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12월 말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정국과 국세청의 인력풀을 감안할 때 최대한 안정적이고, 소폭으로 단행할 것이라는 것이 내외부의 중론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를 추가 접수받는다. 58년생인 명예퇴직대상자는 지난 25일부로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59년생 이후로는 단 한 명도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중 59년생인 고위공무원들은 김봉래 본청 차장(7급공채), 김세환 본청 개인납세국장(7급공채), 심달훈 중부청장(행시 31회), 최진구 대전청장(행시 32회), 한동연 광주청장(7급공채), 신동렬 국세공무원교육원장(행시 34회)이다.
김세환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를 1년 이상 보냈으며, 김봉래 본청 차장과 심달훈 중부청장은 이들 중에서도 고위공무원 가급의 선임자다.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에서 1년 이상 보낸 사람은 명예퇴직 하는 게 관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5인은 어느 정도 퇴직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내외부에선 이 중 일부는 잔류한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모이고 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의 행시기수의 허리가 너무 가늘기 때문이다.
국세청 내 60년~62년생까지 연령별 고공단 분포는 60년생 2명, 61년생 3명, 62년생 1명이다.
▲60년생은 김희철 본청 기획조정관(7급공채), 윤상수 중부청 조사2국장(9급공채) ▲61년생은 한승희 조사국장(행시 33회), 김한년 소득지원국장(세무대 1기), 임경구 서울청 조사1국장(행시36회) ▲62년생은 서대원 법인납세국장(행시 34회)이다.
이들을 내년에 소모하면 2018년도엔 행시 35회, 36회가 지방청장급 직위를 맡아야 한다.
상급부처인 기재부는 28~29회도 다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진을 못했으며, 일부 나급에서 명예퇴직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고시 기준 국세청 가급 승진이 빨라지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수년간은 이들 중 누군가는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를 2년 정도는 추가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김봉래 차장과 김재웅 서울청장이 2년간 연속으로 지방청장급 직위를 맡았었다.
또다른 변수는 국세청장 교체다. 만일 내년 상반기 이후 국정운영주체가 바뀐다면, 국세청장도 바뀔 수 있다. 차기 국세청장에 의해 지방청장급에서도 소규모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최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내년까지 지방청장급 자리 등에 ‘59년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급에선 2~3장, 지방청장급에선 2~4장까지 사용할 것이란 관측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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